"거래내역 안 냈다" 김남국 징계 연기…'골칫덩이'에 민주당도 싸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자문위는 활동기한까지 연장하며 김 의원의 징계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단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 사태가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청년층 지지율 악화에 영향을 미친 만큼 하루 빨리 징계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국회 윤리자문위는 2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에 관한 4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징계 수위를 결론짓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자문위는 이날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자문위가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앞서 김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며 "다시 내도록 촉구할 것인데, 오는 30일까지는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언급한건 지난달 개정된 국회법 특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의원 전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차 회의 이후 김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전체 거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의 추가 출석도 요구할 방침을 세우는 등 엄중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특위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최고 수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제명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 아니냐"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짓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강력 징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피력했다.

일찌감치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징계안이 하루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기도 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며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민주당 내부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일으킨 '코인 사태'가 20·30대 등 청년층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23일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18~29세 지지율은 39.2%에서 38.0%로 떨어졌다. 30대 지지율 역시 47.4%에서 42.0%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직전 조사의 33%에서 21%로 12%p 급락한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에 불충실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거기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기에 본인이 (총선에서 민주당을 위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