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유역 과도한 중복규제 해제해야”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3차 회의가 15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됐다.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지용 교수가 팔당상수원 입지규제의 완화와 이를 위한 개선 시나리오를 제안한 가운데, 한대호 박사는 팔당호 상류지역의 실질적 요구사항 파악과 상·하류 공생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마련을, 조영무 박사는 입지규제의 한계와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를 통해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구역 입지제한은 과다한 중복규제라며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했다.

횟수를 더해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