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관석·김남국 자리보전?'…5월 마지막 본회의 혈투 예고 등
입력 2023.05.30 07:30
수정 2023.05.30 07:30
▲'윤관석·김남국 자리보전?'…5월 마지막 본회의 혈투 예고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도 여야 간 대치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 재의결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출석과 반대투표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하며 간호법 가결을 위한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의 이탈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기정사실화한 뒤, 애당초 민주당의 목적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략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고교시절 집단 성폭행' 초등학교 교사 논란…교육부 "개선 방안 논의할 것"
정부가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이 장래까지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1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A 교사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나게 됐다.
▲집값 바닥 다졌나…4개월 연속 늘어난 아파트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났다. 또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만 놓고 보면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80건, 4월 3167건 등 4개월 연속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880건으로 올해 1~4월까지만 놓고도 1만22건이 거래되면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