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김남국 자리보전?'…5월 마지막 본회의 혈투 예고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상정에 여야 전운

윤관석 산자위원장 유임에 與 반발

'1심 유죄' 김경협 환노위원장행 논란

與 "방탄용·입막음용 자리 나눠먹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도 여야 간 대치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 재의결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출석과 반대투표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 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하며 간호법 가결을 위한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의 이탈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기정사실화한 뒤, 애당초 민주당의 목적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략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됐다"며 "국익과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방탄과 국면 전환을 위한 궁리뿐"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를 비롯해 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교대하는 것 외에 5곳은 모두 민주당 몫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그대로 두고,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협 의원을 환노위원장 후보로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윤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비위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 방탄용, 입막음용 자리 나눠먹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위원장의 사퇴와 김경협 환노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무소속 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선정하나 임시회 중간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보임 절차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 관계자는 김홍걸·윤미향·민형배 의원 사례를 든 뒤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것"이라며 "김 의원이 당성이 강한 데다가 처지가 곤궁하다는 점을 이용해,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법사위에서 활용할 방도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