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입력 2023.04.27 15:24
수정 2023.04.27 15:26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