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정보" 美 도청 의혹 새국면…'기·승·전·반미' 野 역풍 맞나

미국 정부의 도청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된 문건"이라는 데 한미 당국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도청에 뚫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공개된 한국 관련 정보 역시 왜곡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도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허위 정보'로 판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모사드는 시위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가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모사드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유출 문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프랑스 역시 특수작전 요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파견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우크라이나 작전에 연관된 프랑스군은 없으며 인용된 문서는 프랑스군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게 요지다.

조작 가능성은 이번 도청 문서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미국의 뉴욕타임즈(NYT)는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다"며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허위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미국은 지난 2013년 동맹국 정상까지 포함해 무차별 도청을 시도해왔다는 점이 폭로되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할 것은 항의하되 대통령실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안보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정보가 위조되었다거나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확실하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확실히 제기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청‧문건 기정사실화 했던 野 무색
與 반격 "野, 중·러처럼 묻지마 반미"

사실 도청은 국가기관이 국내 인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큰 논란이 되지만, 힘의 논리와 국익 우선이 작용하는 국제 무대에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2013년 당시 미국의 도청 사실이 폭로되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작 4년 후 독일 정보기관 역시 미국 백악관을 도청해왔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도청과 유출 문건의 내용을 처음부터 사실로 단정하고 '주권침해' 등 주장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외신들의 보도처럼 만약 이번 사건이 미국과 동맹국을 이간질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작이었다면, 민주당의 행동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작 의도에 정확히 말려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국방·정보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서방세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증거'라며 유출 문건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반미선동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확인도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묻지마 반미선동'을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도 전에 국익이 걸려 있는 이번 사건을 국내 정치공세 소재로 악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도청을 당하는 등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NSC나 위기관리시설이 반지하였지만, 지금은 지하 3층"이라며 "EMP도 못 들어오고 핵폭탄을 맞아도 지하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다. 도·감청이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전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노래를 1년 내내 주구장창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를 이용한 '친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 효과'를 제대로 보았다고 들떠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 반일과 반미라는 '쌍끌이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을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무책임의 극치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