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포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생존권을 끊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냐. 하지만 재의 요구가 아니라 분명한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당당히 말하더니 재의 요구로 말을 바꾼다고 책임이 사라지느냐.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이 같은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것이라면 대체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12인은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