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지방엔 14곳 첨단산단 조성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방에선 14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달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과 관련,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총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경기 용인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과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제품 및 기술개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선 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충남 홍성 등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미래차 및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은 광주와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등 해당 지역 기반(자동차·식품산업·나로우주센터 등)을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을 세웠다.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경남권에선 창원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대경권에선 대구와 안동, 경주, 울진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선 강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지역 청정자원(천연물 바이오 등)을 활용한 바이오(제약·화장품) 특화산업을 키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을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부지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의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단 방침이다.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해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또 지방에선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을 연계해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통합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산업단지, 대학, R&D 기관 등 후보지 인근 산업거점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는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신속예타 및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적기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단순 공장 밀집에서 벗어나 상업과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협회,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산단계획 검토, 수요 확보, 입주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날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