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인천과 국도.국지도 건설 예타제도 역차별 공동대응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서울·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도와 시․군 도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책회의를 열었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은 경제성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평택 안중~오송(0.84), 화성 우정~남양(0.80), 용인 처인~광주 오포(0.77)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일정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정책성 평가항목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