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프레임 공고화하나 [기자수첩-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 칼집 속의 칼을 늘 더 예리한 것으로 준비하고, 칼을 써야 하는 '때'를 제대로 알아야 칼의 가치와 쓰임새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법안과 예산, 심지어 대통령 인사권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무소불위의 힘으로 엄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당화'를 중단하라고 했다. 자가당착, 내로남불이다.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였고, 그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소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을 강행하고, 필요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연 게 민주당이다. 최근에는 소수당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인 '장외투쟁'까지 벌이면서 '이재명 수호'를 외쳤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생각도 딱히 없어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이지만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이탈표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인 듯 김남국 의원은 비명계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이 사건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없고, 공범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라면 '당연히'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이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여론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두둔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자신에 대한 수사 역시 편파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700여만 원의 횡령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윤미향 의원을 향해 '억울하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며 검찰의 중요한 물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불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을 이용한 것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

오죽했으면 정의당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을까.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보호막이 된다면 국민이 외면하는 건 시간문제다.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쳤던 '사법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