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임박…野 '부결' 자신, 與 '여론전' 맞불

이르면 이번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 돌파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각종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 등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 여야 간 전선을 세우고 지지층 결집에 들어가면, 내부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시 한번 '김건희 특검'을 띄웠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표 대결에서 승리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제주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87년 체제 이후 이런 횡포와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른 정당이 있었느냐"며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무위원 탄핵과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이냐"고 반문하며 "지금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자성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해왔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 그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이제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입법독재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가 161표가 나왔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는 찬성이 179표에 달하는 등 민주당 내 표심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비명계에서)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비록 체포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겠지만 차기 총선을 대비해 여론전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론이든 우회적 압력이든 부결을 결정한다면, 국회 내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면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지켜보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