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맞불로 김건희 특검?…전혀 무관한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놓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로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 김 여사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공모 관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어불성설"이라거나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도 맞장구를 쳤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엄정하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례를 거론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지만 국민 중 상당수에게는 이미 제가 (가수) 윤도현 노래를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이 사안을 갖고 유튜브에서 큰돈을 벌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고 지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24일,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회동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입법으로) 범죄가 활개 칠 수 있으며, 방어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시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정치사건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보라"며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을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할지를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