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마음에 안든다고 이상민 탄핵?…압도적 1당의 장외투쟁 우스워"
입력 2023.02.03 10:05
수정 2023.02.03 14:10
"탄핵 기각 시 혼란·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다수당이 장외서 국민
편가르는건 옳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본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 꺼내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할수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 아니라 법적요소가 들어가 있다"면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때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 개최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 중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뜻을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하는 건 누가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게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다"라며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00일(2월5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 원내대표는 "수사 외에도 전문가들이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놓친 건 없는지 살피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으로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기 떄문에 좀더 구체적 안이 마련되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