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669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15일간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83,263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국토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해로 LX와 민간이 본격적으로 상생·협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했고,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수도 1023명에서 1244명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민간 지적측량 산업 분야에 밑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민 국토부 기획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량 소프트웨어(S/W)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대행자 역할을 확대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업체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