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핵 문제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할 수 있다"
입력 2023.01.12 04:00
수정 2023.01.12 04:00
"공격 당하면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구축 필요
日 방위비 증액, 머리 위 핵 날아다니는데 누가 뭐라겠나"
'비자 보복' 중국엔 "외교부, 中 측에 우리 입장 설명하길
韓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는 자국민 보호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 11일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 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대량 응징 보복 체계(KMPR)'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확실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선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긴장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며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 나라의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보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며 "호흡기 감염병 등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3년 전에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며 "다양한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