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규제 혁신으로 수출 활력 제고 역량 결집”

윤태식 관세청장이 보세특허 물류분야 규제 혁신으로 수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영세·중소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통관·물품검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관세청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장 먼저 수출 활력 제고를 꼽았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주요 교역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 및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기업 국제품목분류 분쟁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 말 개최하는 ‘K-Customs Week(고위급 관세행정 포럼)’를 성공 개최해 글로벌 관세 협력 이슈 선도와 수출기업 비관세장벽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교란 징후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 탐지하는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대체 수입선 발굴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 맵핑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과 가격급등 모니터링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담보 생략,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지원대상을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대응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 관세 당국과 합동단속 등 국내외 관계 기관과 정보교류·공조 확대를 추진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조직적, 지능화하는 고의를 막기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마련한다.

윤 청장은 “긴 안목으로 관세행정의 미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행정 핵심업무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