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알뜰통신사업자협회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통신판매 금지 ▲계약조건 설명 ▲부당영업 방지 등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포폰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현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중인 LTE, 5G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한다. 또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를 낮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도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통신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