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특별사면 심사…이명박 사면 가능성 높아·김경수는 복권 더 관심

법무부가 오는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개최한다. 이번 연말 특별사면에서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면 자체 보다는 복권에 더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다음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튿날인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면심사위가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당시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면 자체보다는 정치권 재등판 기회까지 열릴 복권 대상이 될지가 관심이다.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가 특사 물망에 오르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