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결렬돼도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도 11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당 의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이라도 열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특히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 법인 84만여 개 중 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도 모두 소수 특권층만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