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카페테리어’ 예산 증액 질타

이경혜(민주, 고양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카페테리어 사업의 무리한 본예산 증액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카페테리어 사업의 무리한 본예산 증액 편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획일적인 식단제공에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을 취지로 카페테리어 학교급식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식재료, 식단 추가에 따른 급식경비 및 추가인력, 학생 편식 및 영향 불균형 우려, 카페테리어 설치를 위한 시설, 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등의 문제로 우려가 많은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추경에서 교육감 백서에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다. 10개 학교와 협의회 구성까지 확대해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75개교 75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조리 종사자 인력 충원 예산도 없고, 급식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며 “이 예산의 추계로 보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예산만 학교당 1억 원 내외로 전체 예산이 자그마치 1897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와 아이들의 급식환경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논란 등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급식비를 증액해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급식환경의 형평성 문제로, 경기도에는 아직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470여 개에 이른다”며 “이 카페테리어 시설은 좁은 교실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겐 적용될 수 없는 시설이다”고 했다.

이어 “교육에서 먹거리까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형평에 어긋나고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교육청,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옆 단지 아파트와 앞 단지 아파트의 아이가 다른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갈라치기하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어리지 못하는 심각한 편향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이다”며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