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정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차 강조…뿔난 민심 달래기 '급급'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 내 첫삽을 뜰 수 있을지 구체화된 내용은 빠져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에 담길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 각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도 연다. 오는 17일 국토부는 중동(부천)과 평촌(안양)에서, 18일 일산(고양), 분당(성남), 산본(군포)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민관합동 TF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MP) 5명도 지자체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지자체별 여건 상세분석, 정비계획 수립 시 정책자문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열고, 즉시 주민 의견수렴 등 소통활동에 나선단 설명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주민 체감도를 올린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재차 약속한 데는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서다.

5개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한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앞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두 시위를 열고 재건축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범재연은 ▲안전진단 면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주민들과의 소통 등을 요구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5개 도시, 약 30만가구, 240만명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동시에 노후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연내 마스터플랜, 정비사업 시작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금도 늦었다"며 "지금 당장 신뢰성 있고 주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성난 민심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으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면제 등 구체화된 로드맵을 단기간 수립하기 힘든 데다 국토부조차 현 정부 임기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착공 부분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장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재건축과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크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 재건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 교통, 환경 등이 다 따라오는 문제여서 여기에 대해 정부가 주민들 눈치를 보지 않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성의있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총괄기획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또 무조건 재건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비사업 모델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