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식화 尹대통령, 협치 물꼬·이대남 지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당발로 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반대 여론 또한 거센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여론을 뒤집고 민주당의 협조와 관련 문제에 민감한 젊은 세대로부터의 지지율 제고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해당 개편안은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기존 소관 업무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등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권익증진·청소년·가족 분야는 보건복지부, 여성 고용 분야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당장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절실한데, 이재명 대표부터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 굳이 폐지를 밀어붙일 이유가 부족하고,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해진다.

여권은 이에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점인 '여성 관련 정책 약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는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던 여가부의 업무 프로세스가 관련 사안에 보다 특화된 복지부와 노동부로 분산됨으로서 오히려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있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함께 담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민주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인 만큼,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한 진솔한 설득과 추가 논의를 통해 대승적인 찬성을 이끌어내며 협치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브리핑을 열고 "(국가보훈청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여가부 폐지가) 한꺼번에 다 되면 좋지 않겠나, 국회에서 우리의 진심을 한번에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선 기간 2030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통해 지지율 반등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남성 청년층의 지지율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을 적극 내세워 여성 청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부처를 폐지 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관계자 또한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는 그 갈등을 촉진하고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라며 "남성이건 여성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자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들이 있으면 보다 더 기능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