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희망고문’만 당한 BTS…사실상 ‘병역특례 불가’ 결론

무려 2년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를 둔 논란은 잊을 만하면 다시 공론장에 회부된다. 가장 최근의 상황만 보면, 사실상 ‘특례불가’로 결론 나는 모양새다.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맏형인 멤버 진의 12월 입대를 시작으로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 상황 변동 없이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군 복무를 하게 될지, 혹은 그 전에 어떠한 극적 대책이 마련될지 대중의 관심도 높다.

이들의 특례를 결정해야 할 국방부와 국회는 입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부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엔 방탄소년단이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에 임명된 것이 계기가 돼 또 다시 이들의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들리는 국방부 신중론...그 배경은 '정치권' 압박

국방부와 병무청은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시종일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초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군 당국의 신중론은 지난 7월 BTS가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무렵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나오자 이 장관과 국방부는 몇 차례 해명을 반복했다.

이틀 새 이 장관과 국방부의 입장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31일 이 장관 국방위 답변), “여론조사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31일 국방부 공지),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1일 이 장관 예결위 답변)로 계속 달라졌다. 혼란스러운 국방부의 대응은 논란을 더욱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 싸이나 유승준 때와 달리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두고 국방부가 명확치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방탄소년단의 특례를 주장해왔다.

한 예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가산업과 문화력 성장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한류의 기반이 된 대중문화예술을 공공외교의 장기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포 이해관계로 불지펴진 논란...여론조사도 '특례 찬성' 우세

지난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연평균 생산유발효과가 4조 1400억원으로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수준에 필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방탄소년단이 포스트코로나 시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 공연 당 619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번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결정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면 부산시의 세계박람회 유치 구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러 차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건의했다.

더해 여론 조사도 방탄소년단 특례 부여 우세한 결과가 더 많은 편이다. 일례로 지난 8일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트리뷴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3~6일에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동의 여부’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도 대체복무 전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9%, 반대한다는 답변이 32.4%로 나왔다.

다만 이 같은 결과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 여론 조사 결과들에서 병역 이행 연령인 만18~29세에서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방탄소년단이 거둔 실적이 병역특례, 면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방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최근 다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방탄소년단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과 국방부가 들쑤신 이 논란은 “멤버 모두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던 방탄소년단에게 괜한 ‘희망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