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재 마지막 회의…"野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 걸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재를 끝으로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 사이 후보자 등록을 거쳐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달성하고자 설정했던 주요 과제들은 다음 원내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정부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그는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됐는데,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했다.

이어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정책이고 경제정책이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예산을 매개로 한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카르텔도 청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면서 "그 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저지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종의 "불법의 입법"이라는 게 요지다. 권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명명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 역시 저지 1순위 법안으로 설정했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시 사전에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도 감사계획을 보고해서 승인받지 않고 결과도 보고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국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방탄을 위해 식물 감사원을 만들자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내홍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대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며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하루빨리 당이 안정화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