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석열, 형님이라 불러본 적 없어…이재명 소환, 진술기회 드리는 것"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9.05 13:17
수정 2022.09.05 14:06

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25년 검사생활 동안 라인·측근 생각해 본 적 없어"

"이재명 수사 진행 중, 상세한 말씀 못 드려…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

"전임 법무장관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총장 지휘권 배제…직무대리도 같은 상황, 보고받지 못 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 유출' 논란에…"11명 구속 기소, 징역 다 합치면 50년 넘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사단' 소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과 사적관계가 전혀 없다"일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과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환하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라인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전부 채웠고, 사실상 검찰 직할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는 지적에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언론도 후보자를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한다"는 지적에 "말씀 중에 바로 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 부르면 절대로 못하게 한다"며 "한 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보고 받지 않은 사안이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전임 법무장관들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던 것은 사건에 장모와 부인이 엮인 특수 관계 때문에 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런 문헌적이고 형식적이 있어야 하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런데 왜 전임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임 법무장관과 상의해서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공감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와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2년 가까이 됐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첫번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기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신에게 제기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11명을 구속 기소했고, 14명을 기소했다. 징역을 다 합치면 50년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감사관과 제가 사적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으로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제가 구속기소했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고 하지만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와 재판 직무 배제만 말했고, 보안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며 "제가 말한 것은 절차나 진행 경과를 말한 것이지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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