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이재명 수사' 놓고 격돌 전망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일었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 일련의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탄압', '보복 수사' 등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앞서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수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현 정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본인에게 제기된 이른바 '수사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나온다.

민주당은 당시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관련 법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와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까다로운 판사 사건 수사를 일부러 망칠 이유가 없으며, 기소한 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는 등 '성공한 수사'였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민주당의 비상 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