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尹정부 향해 "시행령 편의주의 유혹에 빠지면 안돼"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직 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사 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중진협의회와 관련해선 "'중진협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중진 의원, 국회의장단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재선 의원님들, 관련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중재 의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헌 논의 착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