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 시동…“초당적·초정파적 국민합의 도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 초당적·초정파적 국민합의 도출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추진은 세밀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기초연금 인상(30→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내려진 지시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대리로 진행했다.

연금 관련 내용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측은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투자 혁신을 이루고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 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를 중심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달라”며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열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도 연금개혁 이슈를 꺼내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연금·노동개혁이란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 등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후 이뤄진 첫 회동이었던 만큼 개혁 과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표 의장은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선도국가를 달성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