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파티는 끝났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은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이상 삭감된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가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2016년말 기준 499조4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을 기록해 5년만에 83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기준 33만40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이 늘어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계속 지적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았다.

우선 기능에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조직·인력에선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원과 현원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올해대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더 줄인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과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 및 사택 등을 매각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인다.

마지막으로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기재부는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대폭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9월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