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셀프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 재추진…與 "청년 박탈감 선사법"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보상' 논란으로 자진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 공로자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뿐"이라며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2020년 9월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법안은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후 설훈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비판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농성 중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 예우를 받게 되길 바란다"며 "이 법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적어도 돌아가신, 희생되신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입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셀프 특혜'라고 지적하며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형빈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됐다"면서 "'민주화 유공자법' 법명을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억지 비판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2030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