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尹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정 소속 경제 관련 참모들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라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산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바라봤다.

또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많은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재정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려우니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 당부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장소로 충북대학교를 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라며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졌던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긴축 모드'를 발동하기로 했다.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3.0%이내로 감축하기로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50% 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임기 5년을 넘어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연내에 만들어 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