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한전 편에 섰다…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역대 최대폭 인상

고물가·고유가 속에서도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전격 오른다. 월 평균 307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 매월 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구에 번번이 퇴짜를 놓던 정부가 이번엔 한전의 요구를 수용해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했다. 역대급 고(高)물가에도 역대 최대 적자난에 빠진 한국전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한전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가 요청했다.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한전에 회신했다. 이에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에 대해 한전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헀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