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반작용'…다가올 중국의 '도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단기간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적 가치를 구심력 삼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로 한 만큼, 중국발 '반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현재까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 안보협력 체제의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한 중국의 도전 요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 강화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해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가 어디까지 갈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한중관계에서 민감한 도전 요인"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안보 협력체를 꾸리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국 반발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IPEF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중국을 배척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싱하이밍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이 급작스레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지역 경제 틀을 추진했고, 그 진짜 의도는 분명하다"면서도 "한국이 개방성·투명성·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IPEF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말한 대로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정치적 이념에 휩쓸린 경제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동덕여대 교수)과 함께 '한중 상호 직접투자 30년 회고와 평가'를 진행한 최필수 세종대 교수는 "한중 디커플링이 미중 디커플링보다 앞서갈 수 없지 않느냐"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미중 간) 무역 및 투자액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디커플링을 너무 앞서 생각해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경제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문화 갈등으로 인한 양국관계 훼손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김한권 교수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중 정부 간 국익 충돌에서 양국 국민들 간 불필요한 민족주의적 감정 대립까지 나타난 점은 향후에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국익 충돌은 양국 정부 간 이익 조율이 나타나면 (회복)되지만 불필요한 민족주의적 감정 대립으로 국민 정서가 상하면 회복력이 늦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시대를 맞아 애국·민족주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양국 국민 간 이질성이 더욱 도드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중국 내에서는 정치적인 이유와 대미 항전 의지 등으로 애국·민족주의와 사상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중 간 문화 논란이 장기적·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인 우리의 대응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