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취지 공감”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오는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법·제도 등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소 업체 보호 명목으로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현재 점유율 산정 방식이 일반 가입자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까지 포함하게 돼 있어 당장 영업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자본을 앞세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상용화 4년차에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평가 방식을 강화해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체감 속도와 괴리감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5G 품질평가는 통신사가 제시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점검하고 그 커버리지 내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커버리지가 넓지 않고 커버리지 내에서 이용자가 주로 활동하는 댁내, 사무실에서의 품질이 낮아 이용자 체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품질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상용화 초기 대비 5G 서비스 커버리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옥외 품질평가 지역을 확대하고, 실내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뿐만 여타 실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사 간 5G 망 공동이용을 통해 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5G 전국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품질평가, 세제지원, 투자 점검과 독려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사용자 대상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G 주파수는 기술적 특성과 해외동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말 준공 완료 기준 28GHz 5G 무선국은 204국이며, 장치 수는 465대로 보고받았다”며 “28GHz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1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가와 이용기간 등 세부 정책방안을 2023년 5월말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3.5GHz 대역 추가할당과 관련해서는 이통사가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할당방향 등을 조속히 제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음 5G’(5G 특화망) 관련해서는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심사기간 1개월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신 요금 인하 관련해서는 고가의 5G 요금제 대신 평균이용량을 고려한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는 방송프로그램처럼 사업자 자체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해외 정보기술(IT)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