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법 처리 찬성…필리버스터 중단 동참은 논의 중"
입력 2022.04.27 12:06
수정 2022.04.27 12:07
배진교 "소수당 반론권 행사 중단시키는 게 맞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7일 CBS라디오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사실 소수정당인 정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71석인 민주당은 정의당(6석) 등의 협조를 받아야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표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도 다 동의한 상황이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숙원인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과 일종의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상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안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연동하게 되면 부족한 문제 있는 안을 차별금지법과 바꿨다고 하는 비난을 훨씬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