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법 처리 찬성…필리버스터 중단 동참은 논의 중"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4.27 12:06
수정 2022.04.27 12:07

배진교 "소수당 반론권 행사 중단시키는 게 맞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7일 CBS라디오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사실 소수정당인 정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71석인 민주당은 정의당(6석) 등의 협조를 받아야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표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도 다 동의한 상황이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숙원인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과 일종의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상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안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연동하게 되면 부족한 문제 있는 안을 차별금지법과 바꿨다고 하는 비난을 훨씬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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