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 기대 기업 12%→45%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 대표단 방일을 앞두고 대일본 거래기업들은 교역증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후 한일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3%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10.7%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한일 관계 기업 인식 실태’ 결과와 비교해보면, 당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볼 수 있다.

응답기업의 절반인 50.4%는 한일 관계 개선시 ‘교역 및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현재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115개사)의 69.5%가 ‘한일 관계 개선시 투자를 늘릴 것’ 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수출규제 등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39.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상회담 등 탑외교 재개’(30.3%),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17.1%), ‘쿼드, CPTPP 등 협의체 가입 이슈’(5.5%),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2.8%) 순으로 답했다.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거사 문제’(57.2%)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 등 대외 여건 악화’(2.1%) 순으로 꼽았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A사는 “중견기업으로서 고객 다변화가 매우 절실한 시점인데,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측 거래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 회복은 일부 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LED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인 B사는 또한 “일본 유통채널을 통해 어렵게 일본에 진출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상황” 이라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 판매도 늘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탄소 중립 대응’(6.1%) 순으로 조사됐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과거사 및 영토분쟁 해결’(52.9%)이 꼽혔으며, ‘반일감정 등 국민정서 완화 방안 모색’(22.9%), ‘정경분리 원칙 견지’(12.5%), ‘민간교류 재활성화’(10.1%) 순으로 꼽혔다.

새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미중일 균형외교’(45.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27.5%), ‘중견국 협력 강화 등 외교노선 다각화’(19.3%),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 유지’(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쓰일 한일관계 패러다임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도 한일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