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추경안 제출 공개요청…이르면 4월 손실보상 본격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제출 준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손실보상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기재부의 보고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대응 방향, 일상회복 지원 방안 등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들은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인수위가 기재부에 추경안 준비를 공개적으로 요청함으로서 50조원 손실보상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정도에 비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3일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식과 관련해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대출에 관한 방법도 있다”면서 “그 적절한 믹스(조합)가 어떻게 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50조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최적의 보상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 편성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강력히 제안한 2차 추경을 윤 당선인이 수용한 만큼 추경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추경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속도”라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새정부 출발 기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힘드니 서로 협치의 산물로 빨리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끼리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협의 절차가 원만할 경우 빠르면 4월에도 국회 동의를 거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경규모에 재원 충당이 문제다. 우선 인수위는 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추경안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 등을 제시하긴했지만 결국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추경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붕괴 등의 대내외 여건으로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이 추가 국채 발행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경제1분과는 “이번 업무보고와 주제토론 결과를 기초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돼 우리 경제의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 낼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