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업시간 제한·방역패스 완전 철폐…손실 보상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인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의 완전 철폐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율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해외 나라들은 속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국민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이 쓰이길 기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보상 대책으로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공약했다. 약속했다.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전면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50조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지금은 20~70%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까지 다섯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상환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폐업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가 던진 타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