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실정 정조준…"주 52시간제 유연하게 적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기업인들과 만나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이 끝난 뒤 경제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에서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기업과 중고상공인의 큰 반발을 사온 '주52시간제'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 일했는지 근무시간보다는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며 "특히 대기업은 노동 대체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은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걸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더라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대한상의를 방문해서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법체계를 바꾸는 일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며 "규제개혁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바꿔 나가겠다. 규제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방안과 사업가 입장에서 원스톱 신청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규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따라 규제 문제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청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재정 투자를 하는 것 등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세대 통신(6G) 구축,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은 정부가 맡아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백지화 공약을 재차 소개했다.

윤 후보는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