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엔 왜 셜록 홈즈 없나"…공인탐정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떄문"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 탐정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정 수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 대상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운용 △실종자 수색, 물건 소재 파악, 개인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 규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