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尹 '선제타격론' 확고부동…李 '친중' 해명 집중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2.02.04 00:01
수정 2022.02.04 07:59

安→李, 沈→尹 외교·안보 현안 공세

이재명 "미중 사이 실용외교" 강조

"'3불' 적정, 중국과 경협 못 벗어나"

'친중 사대주의' 비판엔 "절대 아냐"

3일 개최된 첫 대선후보 4자 TV 토론회에서 후보들 사이 차별점이 확실히 드러난 것은 외교·안보 분야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한일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대북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친중'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미·중·일·북 지도자 중 누구부터 만나겠느냐' 공통질문부터 후보자들 사이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황에 맞춰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순서를 정하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수상, 시진핑 중국수석,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이 집권 기간 친북·친중 굴종외교로 한미·한일 관계가 무너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첫 번째"라고 했고 이어 중국, 북한, 일본 순이라고 답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중간적인 입장에 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한 안 후보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 후보는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느냐", "중국에 대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가입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이 유지돼야 하느냐",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가 아니냐"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3불은 아니고 3가지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관련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 불법 어로행위 등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어서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치는 통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라고 보는데 갈등과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은 정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와 협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드 때문에 22조 피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3불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 우리가 자국국방,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야기"라며 "갈등과 증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게 아니냐"고 거듭 이 후보와 날을 세웠다.


윤석열 "한미·한일 관계 복원이 우선"
"선제타격, 사실상 전시 때 하는 것"
"보복능력? 핵 맞고 보복하면 뭐하나"


윤 후보는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 후보는 "정치 초년생 윤석열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혐중정서에 편승해 중국과 한국 관계를 이간질하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왜 사드를 다시 설치해 중국을 반발을 불러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 킬체인이 가동할 때라면 사실상 전쟁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감시자산에 의해 극초음속 핵미사일 날아올 게 거의 확실하고, 이미 전쟁상태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을 때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다. 멀쩡히 있는데 공격을 하는 건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선제타격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드로 북핵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머리도 공격하는데 다 방어를 해야 한다"며 "사드는 고고도 방어에 해당하고, 중고도 측면공격 등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서) 사드와 비슷한 L-SAM2(장거리지대공미사일)를 개발 중인데 왜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선제타격보다)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심 후보가 주장하자 윤 후보는 "핵을 맞고 나서 보복을 하면 뭐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다만 핵공유 혹은 자체 핵개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문제로 넘어가서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떨어진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북핵 확장억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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