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왜 실패했나] ① 대통령 앞장서 '편가르기'…사회갈등 부추겨

3·9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여론이 연일 50%를 상회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국민 과반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절대적인 정권교체 우세 지형은 집권여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4.4%에 달했으며, 여당 후보로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는 응답은 38.2%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나드는 것은 정권 실패의 방증이다. 문재인정권이 실패한 핵심 이유로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나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취임식에서의 호언과는 달리, 임기 5년 내내 '국민 편가르기'를 이어가며 내편만 챙기기를 계속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사를 통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나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차라리 국민통합을 운운하지나 않았더라면 모르겠으되, 취임사에서는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어놓고 실제로는 5년 내내 증가하는 사회갈등을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환멸감을 심어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창궐 와중에 대통령이 손수
의사~간호사 '편가르기' SNS로 '충격'
"대통령이 의사·간호사 패싸움 부추겨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삼류 대통령"

현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대표적 사례로는 코로나19 창궐이라는 국난 와중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권의 시책에 비판적인 의사 집단을 콕 찝어 공격하고, 간호사 집단을 추어올리는 방식으로 분열을 선동한 일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SNS를 통해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며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를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창궐 와중에 간호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지만, 굳이 의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해 문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기 며칠 전인 8월말, 정권의 시책에 비판적인 의사들을 "탈영한 군인"에 비유하는 극언을 한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섬기겠다"던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자, 의사들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편가르기' 글을 감염병이 퍼지는 와중에 올린 셈이다.

문 대통령 SNS 글의 파장은 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이 간호사와 의사 간의 패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삼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 SNS 글을 누가 작성하는지) 현재의 사실관계를 묻고 싶다면 내가 아니라 현직에 있는 분을 불렀어야 한다"고 피해갔다. 과거 고 의원은 청와대 재직 당시 "(문 대통령이) 엔터까지 직접 치는 것은 아니지만 SNS에 올리는 장문은 직접 작성한다"고 말했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문 대통령과 고 의원을 동시에 겨냥해 "(대통령) 본인이 SNS 글을 직접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유리한 글은 본인이 쓴 것이고 불리한 글은 비서관이 쓴 것이냐"고 꼬집었다.

2019년 "현 정권 들어 사회갈등 늘어"
2년 뒤 "정권, 갈등 줄이려 노력 안해"
적폐청산·친일몰이에 경제정책까지…
"부동산 파탄 근원에도 '편가르기'"

현 정권 들어 사회갈등은 꾸준히 증폭됐다.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인 2019년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 52.4%가 "이번 정부 들어서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앞서 문 대통령의 의사~간호사 편가르기 SNS 글 사태에서 보듯, 정권이 사회갈등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이용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 있다.

현 정권은 2017년 출범한 이래 2018년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편가르기'를 선도한데 이어, 2019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일몰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100주년 삼일절 경축사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직접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범여권 세력들이 일제히 뒤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100년전 전 민족이 너나없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삼일절은 100년 후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정 정치 세력이 상대방을 향해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잔재"라며 '죽창'을 들이대기 시작한 날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2월 24~28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52.6%는 "문재인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년 전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고 우려했던 국민들이 2년 뒤에는 "문재인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사실상 사회갈등 증폭의 주범을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의사~간호사 편가르기 SNS'는 의사보다는 간호사, 나아가 의사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이런 식의 '편가르기'로 일관해 많은 국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희망조차 내려놓게 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편가르기'로 사회갈등이 증폭된 것 그 자체도 다음 정권에 무거운 짐을 물려준 셈이지만, '편가르기'를 하다가 경제를 망쳐놓았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상위 2%만 겨냥했다는 종부세 고집부터 시작해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많다는 발상으로 강행된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파탄시킨 근원에도 결국 '편가르기'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