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어른대는 中·러 그림자…美, 독자 제재 도입

북한 군사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이 독자 대북제재를 도입하고 나섰다.

중국·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고육지책으로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각)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 △러시아 국적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OFAC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 국적자 가운데는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5명이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각종 신무기 개발을 책임지는 부서로 지난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 제재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국방과학원 인사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 신무기 도입 배경에 중국·러시아의 '암묵적 공조'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별도 발표한 자료에서 신규 제재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의 조달·공급 관계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기술 조달의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최근 10년간의 북한 무기개발을 보면 중국이 하는 건 북한이 다하는 것 같다"며 "중국이 (신무기 도입에) 성공하면 북한이 모방전략을 추구한다. 북한이 중국식 무기체계, 교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북한이 따라잡는 속도가 경이롭다"고 말했다.

北, 상호주의 원칙 따라 반발할 수도
美, 대북정책 변경 가능성에 선 그어

일각에선 미국의 이번 독자제재 도입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대화재개 조건으로 내걸며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특히 제재를 '적대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규정한 바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신규 제재도입이 기존 대북정책 노선 변경을 뜻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제재 부과가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진실한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내비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며 "(신규 제재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막으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단체에 계속 책임을 묻는 게 외교와 대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중요한 조치"라며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일관되고 집약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