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논의"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며 구조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정상화는 새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정 회장은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 역할 강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 제재 신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 관행 개선 방안 이행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상급 병실 보험금 누수 차단 ▲식당 식중독과 건설 현장 붕괴 피해자 보상 보험 도입 등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