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촉법소년이다" 모텔서 난동 피운 10대, 촉법소년 아니었다

무인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10대들이 촉법소년 기준을 넘어선 나이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10대 5명이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들은 10일 새벽 미성년자 입실이 금지된 포항 남구의 무인 모텔에 자판기를 이용해 결제한 뒤 입실했다.

모텔 주인 A씨는 이들의 입실을 인지한 직후 방에 들어갔다. 방에는 술병과 함께 담뱃불로 매트리스를 지진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출입문과 창문 손잡이도 훼손된 상태로 A씨가 밝힌 피해 금액은 42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학생들을 나무랐으나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법으로 보호받는 촉법소년"이라며 대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넘겨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