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더 못 내려…선심성 정책 희생양 되지 않겠다"
입력 2021.11.15 17:24 수정 2021.11.15 17:25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해야"
고승범-카드사CEO 만남 이목 집중
카드사 노동조합이 15일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카드노동자가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정치놀음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드노조 관계자 400여명은 "지난 12년 간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열 세 차례 인하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선심성 공약의 본보기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급 지급 등 정책 시행에 동조하면서, 자사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연이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집계됐다. 각종 세제혜택을 포함하면 해당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마이너스다. 이에 국내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9~2020년 동안 1317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카드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쌓은 것을 보고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64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1조49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늘었다.
카드 노조는 이 같은 호실적이 업계 노동자의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는 코로나19를 맞아 긴축 경영을 실시하며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할부금융, 리스, 자동차금융 등 수익다변화에 적극 나선바 있다. 결국 카드 노조는 정부가 카드 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모두 카드사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며 "정부 방역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시선은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로 쏠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서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24만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0.5%를 환급받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정회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금융위와 민주당이 서로 합의해서 인하를 결정하는 정치놀음이 벌어졌을 때 카드 노동자의 목은 졸릴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