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이미 역마진인데 또 인하?…"포퓰리즘 정책에 생존권 위협"

영세가맹점 70%…역마진 상황 심각

대선 앞두고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

"본업 포기할 판…생계 보장해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손실이 나는 사업구조인 수수료율을 추가로 내릴 경우 카드사의 경영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등장할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으로 카드사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의 올해 9월말 기준 평균결제금액별로 0.8%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은 70.88%로 집계됐다. 국내에 존재하는 가맹점 가운데 70%에 달하는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0.8%만 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평균결제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카드사별로 0.80~1.31%에 달하는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가맹점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일부 지점에서는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일시 결제해도 카드 수수료율로 0.8%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신용카드매출액별로도 10곳 중 7곳은 수수료율을 0.8%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9월말 기준 7개 카드사가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0.8%를 적용하고 있는 가맹점 비중은 평균 70.9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제18조 3항에 따라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최저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각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정책을 확장한 영향으로 수익성은 이미 역마진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의 96.1%에 달하는 283만3000개로 집계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즉, 국내에 96%의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0.8~1.6%만을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데일리안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09년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한 1.3%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장하면서 카드사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2019년에는 정부가 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가맹점에 적용되는 실질 수수료율은 -0.5%까지 낮아졌다. 쉽게 얘기해서 가맹점 70%는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단 의미다.

수수료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자 국내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9~2020년 동안 1317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5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던 2013~2015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를 낸 것이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체가 감소하면서 카드 수수료 수익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카드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원가다. 이 비용이 낮아지면 가맹점 수수료율도 함께 인하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율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수수료율이 0.1%p만 내려가도 각 카드사 영세가맹점 평균 비중이 80%까지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현실화되면 카드사는 10곳 중 8곳에서 손실을 봐야 한다"며 "노조까지 나서서 생존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사실이 아닌 만큼 정부와 당국 입장에서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