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투입, 재벌은 투자고 국민은 비용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에 투입된 세금 액수를 거론하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고,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하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출지원 측면에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이 될 거라고 한다"며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IMF 구제금융 당시 재벌 대기업에 투입된 세금 액수를 거론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와 무관한 20년 전 이슈까지 끌어들여 '감정'에 소구하려는 모양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 대기업은 3분의 1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직접 언급하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