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미상환채권 134억원…"웅동학원 잔액 87억"
입력 2021.10.18 09:04 수정 2021.10.18 09:04
캠코 변제독촉 21년간 184회 불과
조국 일가가 갚아야 할 채권 원리금이 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83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빚을 받아야 할 캠코의 변제독촉은 21년간 184회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올해 9월말 기준 13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금 잔액이 22억1000만원, 이자는 111억7000만원이다.
캠코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된다. 분류상으로는 무담보 채권에 속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금액은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에 달한다. 두 채권 모두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캠코는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해당 부실 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0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 등 21억6000만원이 전부였다. 결국 9월말 기준으로 남은 웅동학원 채권금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원에 이자 73억9000만원을 합친 87억3000만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재직중이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기보는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부도를 선언한 이후 해당 채권을 대위변제했다.
이후 2001년에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기보는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하지만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9월말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원, 이자 37억8000만원 등 46억5000만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캠코의 변제독촉 실적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184회에 불과했다"며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어서 회수 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캠코는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