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정무위 국감 쟁점은?…가계 대출·화천대유 급부상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화천대유’ ‘가계 대출’ ‘가상자산’ 등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연쇄적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빠질 수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이 예정됐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부터 시작이다.

정무위 국감 키워드는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금융권 일반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21명과 기관증인 303명을 채택했다. 21명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등 플랫폼 수장들로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행정소송’ 1심 판결 관련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도 가상화폐 관련 권준학 NH농협은행장과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으나 모두 채택되지 못했다.

정치권 핵심 현안인 화천대유 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무위원회가 기한 내 금융권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지난 29일 협의를 이어갔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일 정무위에서는 손피켓 논란과 함께 여야가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관련 공방을 벌이다가 46분만에 상임위 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권 국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806조원에 육박하며 4년여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5~6%에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사에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맞춰 주담대, 신용대출 우대금리 축소 및 제한에 이어 대표적 실수요 상품인 전세대출도 중단하고 있다. 5대은행인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전세대출을 옥죄였으며, 인터넷뱅크인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대출까지 막았다. 이사철을 맞이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글까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향후 더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시사한 바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발급 난항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거론될 예정이다. 비록 일반 증인 대신 기관 증인만 국감장에 나올 예정이나 후속 대책, 거래소 독과점 체제 등에 대한 이슈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화천대유건 역시 핵심 증인 채택에는 실패했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만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종합감사 때라도 각 쟁점에 대한 일반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